보험사 M&A 활성화로 대형화 추진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대형화·종합화가 추진됩니다.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이 없는 한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화·종합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우선 보험사의 몸집 불리기를 위해 기업간 인수합병(M&A)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은 보험사를 설립할 때나 인수할 때 주요출자자 요건이 동일해, 보험사의 원활한 M&A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자통법 정신과 방향을 같이해 은행·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 시스템도 선진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식취득을 통한 보험회사 인수시 주요출자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만 없다면 자회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보다 자회사의 범위가 커지게 됩니다.

보험사의 해외 M&A를 활성화해 우리 금융산업의 몸집을 키우고 업무 영역도 넓히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밖에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에 과도한 투자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거래한도는 엄격히 규제하되, 파생상품의 투자유형만큼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