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인천시 “2018년까지 재정 정상화”

행정자치부와 인천시가 ‘인천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에서 현재 빚더미에 올라 있는 인천시 재정을 2018년까지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빚더미 도시로 불린다. 인천시의 2014년 기준 시 본청 채무 잔액은 4조 7657억원으로 채무비율은 37.5%에 달한다. 특히 올해 초 기준으로는 채무비율이 39.9%로 상승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또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14년 기준 8조4028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영종하늘도시, 검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는 동안 아시안게임 유치와 주경기장 건설이 강행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인천시와 행자부는 민간보조금을 효율화 하고 복지사업 중복을 해소하는 등 세출관리를 엄격히하고 각종 사업 추진 전에 투자심사를 엄격히해 재정규율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앞으로 2018년 말까지 채무잔액을 8조6199억원으로 낮추고 채무비율을 24.8%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도 2019년까지 부채 3조7354억원을 감축해 2014년 기준 281%로 기록된 부채비율을 179%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인천시는 정부 지방재정개혁의 바로미터”라면서 누적된 채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중앙·지방·시민이 합심하면 지방재정개혁 성공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