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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변호사 수와 연계해야"
입력 2007-09-10 14:42  | 수정 2007-09-10 14:42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입학정원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정원을 변호사 시험 수와 연계해 대부분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법학교수회가 주장하는 3천200명은 집단 이익을 위한 잘못된 정원이며, 인원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의 부작용을 고려해 입학정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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