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2009년 전면 시행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교장공모제는 이달부터 전국 50개 자율학교에서 이미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입법예고안은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초·중등학교의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면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