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책임 묻는 ‘전투기 사업 군 수뇌부 행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서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불허하는 사태를 빚은 데 대한 책임론이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특히 군 수뇌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기종 변경 압력을 넣은 예비역 장성 및 이를 수용한 청와대의 책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결국은 윗 선(군 수뇌부)이 몰랐다고 할 수 없다”며 알면서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은 있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까지만해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전투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왔다”며 우리는 이를 감안해 비싼 F-35A를 사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지금 말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은 F-X 사업을 처음에는 F-15 SE로 결정했다가 대통령 재가 단계에서 예비역 장성(성우회)들이 F-35로 바꾸라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며 국가적인 정책 결정과정에서 예비역 장성이 개입하고 이를 통해 결과가 번복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청와대가 방위사업청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책임을 미룰 문제인가”라며 대통령 재가 단계에서 번복됐기 때문에 청와대 자체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보증 여부를 확실히 했어야 했다”며 공군이 직접 했다면 거기에 전력투구했을텐데 방위사업청은 알지도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은 신중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사업 자체가 워낙 크다보니까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형 전투기는 그 전에 결정된 F-X 사업의 부수조건이던 기술 이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KF-X 사업을 시작하는 전제가 기술 이전이었는데 그게 안되서 사업 진행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업이 부실하다고 보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KF-X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한 데 대해 분명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쟁점을 삼을 것으로 예고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무부처 책임자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척결한다며 직접 내려보낸 방위사업청장이 관련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리를 자르는가하면,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청와대는 방사청 자료요구 관련 보도경위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만약 추호라도 한국형전투기 사업에 대해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일이 벌어진다면 반국익 범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김명환 기자 /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