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美 대통령 되는날 `대한민국 방위비`부터 겨냥?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재협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타워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미국이) 군사적으로 외국과 불공정하게 맺고 있는 협정들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우리가 한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부자나라들까지 보호하고 있지만 제대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유무역의 측면에서도 불공정한 협정들을 재협상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국가운영 비용의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지난 8월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한국에 군대를 보내고 그들의 국방을 돕고 있는데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자유무역 관련 불공정 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NAFTA에 대해 트럼프는 재앙(disaster)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파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자칫 한·미 FTA로 ‘불똥이 튈 우려도 제기됐다. 트럼프는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공정무역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해 ‘제로(0) 금리를 적용하는 조세공약을 발표했다. 헤지펀드매니저 등 고소득자에 대해 공제혜택을 폐지해 세금 부담을 늘리는 대신 저소득층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트럼프 세제안의 핵심이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우호세력인 기업의 지지를 유지하면서 민주당 ‘텃밭인 저소득층까제 저변을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트럼프가 내놓은 세제공약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2만5000달러 미만의 개인이나 5만달러 미만의 부부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는 미국 가구의 50%에 해당되는 수치다. 현재 미국의 소득세 면세 가구는 43%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춘다. 반면 소득 최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절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공제 혜택을 대부분 폐지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