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보리 수출자율화 추진

정부가 2012년부터 보리 매입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보리에 대한 수출 자율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행 양곡관리법령은 쌀과 보리를 수출할 경우 농림부 장관의 수출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법령을 개정해 추천대상에서 보리를 제외할 방침입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당초 수출 추천제를 규정한 것은 국내 양곡 부족 우려에 따른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보리는 추천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