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 160명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기틀을 파괴하는 행위"

고려대 교수 160명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기틀을 파괴하는 행위"



부산대와 덕성여대에 이어 고려대 교수들도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고려대 역사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전공 교수 160명은 16일 오전 서울캠퍼스 문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기틀을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 권력이 획일적인 역사를 가르치던 유신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반민주적 행위이자,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제가 헌법 이념에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11월12일 결정에서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예컨대 국사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려대 교수들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현재 극소수 특수한 국가만 시행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교육에 정치 논리를 들이대지 말고 획일화한 시각을 미래 세대에게 주입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정부 방침 지지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5월 서경석 목사를 공동대표로 출범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날 오전 서울 동아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판되는 7종 한국사 교과서 중 5종은 계급투쟁 사관으로 기술된 반(反)대한민국 교과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반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명분으로 한 검인정 교과서는 하등의 다양성을 보이지 않고 균형적 관점에서 쓰인 교학사 교과서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등학생들이 이념적 혼란을 겪지 않게 하려면 역사 교과서를 정부 책임 아래 국정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대 정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 서울대 역사학 교수들이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 이들의 사퇴와 강의 폐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