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중도포기자 매월 급증…이유가?

최근 4개월간 안심전환대출 중도포기자가 매월 2배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중도상환과 연체는 저소득층에 집중돼 향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신학용 의원이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말 53억원이던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액이 6월말 520억원으로 늘어나더니 7월말에는 1359억원으로 급증했다. 8월말은 아직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관련 금액을 234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은 금융당국이 서민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상품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체금액도 급격히 늘어 5월말 4억원에서 6월말 11억, 7월말에는 31억원까지 증가했다. 8월말 추정치는 64억원으로 중도상환액과 마찬가지로 2배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관측이다.

이 같은 중도상환과 연체는 저소득층에 집중,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커다.
7월말까지 중도상환의 43.5%, 연체자의 42.4%가 소득하위 1~2분위였다. 이 대출상품의 특성상 원리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해석에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과 연체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액인 31조 7000억원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며 더욱이 중도상환은 주택을 매매해서 상환이 이뤄진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무엇보다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중도상환에 주택매매가 포함된 것은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확인치 않으면 불가능한 만큼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이 특정계층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제부터라도 서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가계부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