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 심판 인용률 여전히 절반 이상"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이른바 '특허 무효 심판 인용률'이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무효가능성이 큰 특허는 심사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한다"며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중심사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