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부산 인천 대구…지역축제도 흥청망청

빚더미에 올라 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축제에는 돈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행사·축제 경비 절감노력 순위를 발표하며 대전, 부산, 인천 등 경비 절감 성적이 나쁜 72곳 지자체에 내년 정부 지원금(보통교부세) 1028억원을 깎는다는 계획을 15일 밝혔다. 반면 서울, 광주, 울산 등 비용을 많이 아낀 지자체 52곳에는 교부세 344억원을 더 얹어준다.
행자부는 전시성 축제 난립으로 재정 누수가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절감노력이 부족한 지자체 리스트를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다.
경비 절감 성적표를 뜯어보니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 경남, 광주, 울산, 서울 순으로 좋은 평점을 받았다. 이들 지자체는 1억~2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대전, 부산, 인천, 대구는 절감 노력이 부족해 교부세 3억~28억원이 깎인다. 특히 교부세 패널티를 받은 지자체 중 인천, 부산, 대구는 재정 상황이 악화하며 지난 7월 중앙 정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았다.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부산은 271억원, 인천은 186억원, 대구는 132억원(2013년 결산 기준) 어치 예산을 축제에 쏟아부었다.
기초 단체 중에서는 전남 여수, 경북 김천, 경기 구리, 경남 사천, 강원 태백이 나쁜 점수를 받았다. 강원 정선, 경기 가평, 충북 음성, 강원 화천, 전남 함평 등도 절감 노력이 부족해 교부세가 깎인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축제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 등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상품성 있는 축제는 일본처럼 중앙 정부가 3~5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노력 인센티브, 페널티 반영 비중을 2배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낭비성 예산을 줄여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게 지방재정 개혁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