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물려 받아야 내수가 산다”···정부, 증여세제 정비 하기로

정부가 청년층에 대한 부(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층이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소비활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불확실한데다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
이번에 기재부가 내놓은 중장기 계획은 대략 5년 안팎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앞으로 부모의 여윳돈을 자녀나 손주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증여 곤련 제도 보완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는 2007년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게 도입된 제도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기본세율(6~38%)에 추가세율 10%포인트를 적용하되 올해까지는 중과세를 유예해왔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