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갈수록 어려지는 성폭행범…초등생 성폭행범 3년 새 61% 증가

【 앵커멘트 】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저지른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초등학생 성폭행 범죄는 3년 새 무려 61%나 늘었고, 형사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변변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초등학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

10살부터 13살까지를 법률용어로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촉법소년이 성폭행 가해자가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한 해 300여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224건이었던 촉법소년 성폭행은 해마다 증가해, 3년 만에 61%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촉법소년들이 받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최대 2년간 소년원 수용.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영상물에 많이 노출되는 반면에,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하단 점도 이들의 성폭력 범죄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교육과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정용기 / 새누리당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초등학생의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방차원의 성교육이 필요하고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절해야 한단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가운데, 현행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고치자는 소년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