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 주고, 팔 비틀고, 민원하고’···국회권력에 신음하는 기업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약 한 달간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국감 대상기관이 19대 국회에서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국감 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기업 팔 비틀기, 망신주기, 민원성 증인 신청이 없는 ‘3불(不) 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 대비 36개 기관이 늘어나 총 708개 기관(정보위 제외)으로 집계됐다. 19대 국회만 놓고 볼 때 역대 최다인 셈이다.
올해 많은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상임위별로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이슈인 노동개혁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노동개혁 뿐 아니라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무위에서는 롯데 ‘왕자의 난으로 촉발된 기업 지배구조 논란에 대해 야당이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언제 증인으로 출석시키느냐를 두고 정무위 내에서 고성은 물론 몸싸움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이와 함께 2분기 3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책임 공방도 주요 의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정치적 편향 논란은 새롭게 떠오른 이슈다. 안전행정위에서 주로 다뤄질 이 문제에 대해 여당은 포털사이트의 좌편향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권의 ‘포털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기업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구태국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묻지마식으로 기업인을 부르거나 불러놓고 호통만 치는 망신주기 행태, 증인 신청을 통한 ‘거래가 이뤄지는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단 것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증인 신청 자체가 어떤 권력이라 생각하고 이를 통해 나중에 뒤로 정치자금을 받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제대로 질문도 한번 하지 않을 그런 증인을 부르는 것은 개인적으로 구린 점이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현재 국감 제도 대신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여는 방식의 상시국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현재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탕주의적 인상이 강해졌다”며 상시국감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