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불법구금 변호사 소송 패소

대학생이던 유신정권 시절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공안당국에 불법 구금됐던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었던 서현 변호사가 법적 근거 없이 구속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공안당국이 영장없이 체포·구금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른 사건이기 때문에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