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단체, 자동차진단평가사제도 철회 요구

중고차단체들이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신동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이명선 경기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조경도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를 입법 발의한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을 방문해 법률안 철회를 요구했다.
함 의원은 지난해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를 입법 발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일 세부적인 시행령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중고차단체는 제도 도입으로 진단평가사가 중고차 가격을 산정하게 될 경우 중고차매매업계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판매업자와 달리 구입에서 판매까지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진단평가사는 단지 차의 기계적 성능과 시장에 보편적으로 조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단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객관적이지 못한 가격이 시장에 개입해 소비자와 판매자간 불신을 일으킨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또 진단평가사 업무는 중고차 성능을 진단하는 데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서울조합장은 이에 대해 진단평가사의 중고차 가격산정 개입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주장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