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타협의 대상 아니야'…확실한 선 긋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타협의 대상 아니야'…확실한 선 긋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방문한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임금피크제 방침에 한국노총의 반발하는 행위와 관련 "임금피크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공부문은 거의 임피제 도입으로 가고 있고, 민간 부문도 30대 그룹이나 금융업계 등 임팩트(영향력)가 큰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 (도입을 중단하면) 정부의 신뢰성 문제도 생긴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정부가 입법안을 내고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이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직급별 호봉상한제 등 이미 임금피크제적 요소가 공무원 사회에 일부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괜히 쫓아내는 '쉬운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자에 한해 교육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될 경우'라는 전제 하에 시행되는 '공정 해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동계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