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천만인 서명 제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한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주호영 국회의원)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마무리 하고 2일 국회의장에게 천만인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해소·수도권/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정책 적극 추진 ▲세제·금융지원 등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 조속 마련 ▲ 비수도권 주민 의견 수렴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 ▲ 규제 기요틴 추가 논의 배제를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지난 4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획기적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국회의장에게 전달된 서명부에는 962만9966명의 서명이 담겨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공동연구해 그 성과물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