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일처럼"…미국선 지역사회가 피해 분담
입력 2015-09-01 19:41  | 수정 2015-09-01 20:56
【 앵커멘트 】
이처럼 범죄 피해자들은 단 한번 발생한 범죄로 인해 수십 년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0여 년 전부터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한 해 지원금이 약 6천억 원, 우리나라의 50여 배 정도입니다.

정부기금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모금이 활발해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목격자까지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말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구조금이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나 심리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


▶ 인터뷰 : 강지식 / 법무부 인권구조과 부장검사
- "범죄자의 재판,수용 교화 등을 위한 국가예산은 연 3조원인 반면, 피해자들을 위한 예산은 연 1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예산이 좀 더…."

더욱이 국가보조금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는 단 한 곳 뿐입니다.

그 마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이상욱 /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회장
- "일반 시민들이 이런 피해자들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고 이것들이 우리가 갖고있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을…."

해마다 늘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이 절실해보입니다.

MBN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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