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공개…재정지원 제한 대학교 명단은?

[차석근 기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부실 대학으로 판정된 13곳에 정부 재정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또 앞으로 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정부 장학금'을 일절 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31일 전국 대학 298곳(일반대 163곳, 전문대 135곳)을 평가해 A~E등급으로 점수를 매긴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내놓고 "이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학교 정원도 줄여나가겠다"고 전했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대구외국어대·루터대·서남대·서울기독대·신경대·한중대 등 6개교, 전문대 중에서는 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동아인재대·서정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 7개교가 E등급을 받아 '최하위 대학'으로 평가됐다. 재정 지원 제한을 받는 D등급을 받은 곳은 전문대 27곳, 4년제 대학 26곳 등 53곳이다.

하지만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안인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 정부가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부실 대학이 재산권 처분을 통해 퇴출할 수 있는 길도 막혀 있어 '반쪽짜리 구조 조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차석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