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 로스쿨 시행령 반대

정부의 법학 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법과 관련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일부 주요 대학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입학정원 제한과 학생선발 쿼터제 등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로스쿨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은 "특정대학의 법조인 독식현상을 막고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입학정원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