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상승폭 강제 제한 안돼"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폭 제한이 필요하되, 제도적으로 강제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금리 캡을 부과하는 방안은 가계부실을 예방해 금융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경우 은행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며, 법 또는 감독규정을 통해 강제화하는 방안보다는 개별 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