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 “우리나라에선 노력해도 계층 상승 어렵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주제로 전국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 810명을 상대로 유선전화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27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개인이 노력할 경우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81.0%가 가능성이 작은 편”이라고 답했다.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비율은 19.0%에 그쳤다.

부정적인 응답률은 2013년 설문조사 때(75.2%)보다 5.8%포인트 상승했다.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올랐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부정적 응답률은 70.5%에서 80.9%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청년층의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도 부정적 응답률은 75.8%에서 86.2%로, 10.4%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계층 상승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73.5%→76.7%)은 3.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순자산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률(78.6%→84.8%)은 6.2%포인트 뛰었다.
5억원 이상에서는 73.5%에서 78.0%로 4.4%포인트만 올랐다.
응답자의 90.7%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다.
특히 30대에서는 94.2%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과도한 주택구입비와 주거비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59.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29.2%)이었다.
계층 상승 사다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46.7%가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 확대를 꼽았다. ‘일자리 창출 등 소득 증대(33.0%), ‘사교육비·주거비·의료비 등 지출 부담 완화(20.3%)가 그 뒤를 따랐다.
이 실장은 조세·재정정책으로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벤처 활동으로 계층을 상승시킬 수 있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며 연령별, 생애주기별 생계 부담 요인을 완화해줄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