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양실불량’ 수급 2만7220건 적발…1년새 15%↑

건설사 현장소장 A씨는 지인 70명을 건설일용직으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 6억3000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를 기피하고 거짓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지만, 현장조사팀의 끈질긴 조사 끝에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대기업 사내 협력업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기획조사팀은 이 대기업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명단을 확보, C씨의 구내식당 이용 사실을 밝혀냈다.
24일 고용부가 발간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과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해 2만7220건에 달해 2013년 2만3975건보다 15.6% 늘어났다.
2012년 2만2022건을 기록한 후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적발건수도 2012년 2만946건에서 2013년 2만1735건, 2014년 2만21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있다.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조직화하는데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크게 늘어남에 고용부는 조사매뉴얼과 사례집을 제작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