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주거지 `전면철거` 대신 `재생`

서울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이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건설을 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재생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 정비분야)가 수정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계획 수립에 나선 이후 4년 만에 모든 법정절차를 마치게 됐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주거지 정비를 추진하는 지역들은 정비예정구역 대신 ‘생활권 단위로 대체하고 ‘주거환경평가지표와 ‘주거정비지수, ‘주거관리지수 등 지표를 토대로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주거정비지수는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이고, ‘주거환경평가지표는 생활권별로 주거환경의 안정성ㆍ편리성ㆍ쾌적성 등을 판단하는 척도다. 또 ‘주거관리지수는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이미 정비예정구역인 곳들은 현 방식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날 도계위는 기본계획의 비전과 생활권 계획, 특정주거지 보존ㆍ관리 등 원안을 유지했다. 시는 주거환경지표 항목과 주거정비지수ㆍ주거관리지수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상위 계획인 ‘2030서울플랜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보완 작업을 거쳐 내달중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재열람 공고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정하고, 일단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