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법 판결에 실망…법원 정치화 우려 금할 수 없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데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분은 검찰에선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혔다. 저도 1심 법정에서 그분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또 다른 증거가 추가된 바가 없는데도 1심 무죄판결을 번복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대법원 판결은 종국 판결”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