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기준 논의 진통…지역구-비례의원수 쟁점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가 마련중인 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의당에서 반대해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정개특위는 오후 회의를 재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증원 여부가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정하지 않은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획정위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 수는 ▲현행유지(246석) ▲증가(246석+α) ▲감소(246-α) 등 3가지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획정안이 오는 10월1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면 이때 지역구 의원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수의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비례 의석수 결정권한'을 갖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야 간사의 합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역구 의석수를 몇 명으로 할지 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며, 선관위에서도 위헌 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적어도 (의원정수) 300명을 정해 넘기려면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획정위에 지역구 의석수를 정할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이 이처럼 지역구수를 선거구획정기준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구획정 결과 지역구수 증가로 인해 비례대표 의원수가 줄어드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밖에 소위에서는 선거구 획정 때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하는 문제가 또다른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작업을 할 때 인구 수 미달로 통·폐합이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구 사정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이 획정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