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패소

판사 시절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한 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탈락 취소 소송을 냈으나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근무성적 평정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