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자기반성`…"금융사 수수료·금리·배당에 개입 않겠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수수료와 금리, 배당 등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융사 가격변수에 개입해온 관행에 대해 자기반성한 데서 나온 조치다. 당국은 다만 보수적인 대출 관행을 뜻하는 '보신주의' 영업 행태는 단호하게 바꿔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권이 수수료와 금리, 배당 등 가격변수를 정할 때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는 배당을 결정하기에 앞서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배당 규모와 시점을 정했다. 건전성 제고를 위해 배당에 개입한 금융당국과 달리 기획재정부는 배당 확대를 요구해 금융사들이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내수 진작을 위해 배당 확대를 강조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은 주주권을 행사하는 부분이며, 당국이 이를 막거나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금융사가 경영관리 차원에서 배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배당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앞으로 금융사도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수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또 금융위는 은행이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실적 점검을 자제하기로 했다. 지나친 실적 점검은 '줄세우기'로 이어져 은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기술금융 실적은 여신심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측면이 있어 실적 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성과평가(KPI)와 면책제도를 손봐 보수적 여신 관행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다만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