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부당 수급액 환수…"등급제 악용 방지해야"

【 앵커멘트 】
서울 백병원이 보조금 16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환수조치에 나섰습니다.
간호사 수를 부풀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건데,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해 보조금을 챙겨오다 최근에 적발된 서울 백병원.

경찰이 병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부당하게 챙긴 보조금 16억 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환수는 앞으로 백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16억 원을 깎는 방식.

▶ 인터뷰(☎) : 백종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 "청구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해서 그 금액만큼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이 나왔다고 하면 10억을 상계하고 6억이 나오면 또 다음에 상계하고…."

서울 백병원이 악용한 제도는 간호등급제.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병원에 등급을 매겨 간호관리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병동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관리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병원이 허위 신고를 해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

▶ 인터뷰(☎) : 한미정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처장
- "(간호사 수를) 산정해서 보고할 때 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할 거 같고요. 전 병원에 대한 감사도…."

나아가 편법으로 세금을 가로챈 병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