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 자문보고서, ‘韓 식민지배 사죄’ 핵심 빠졌다

아베 담화 자문보고서가 사실상 ‘한국 식민지배 사죄라는 핵심을 뺀 빈껍데기 보고서가 됐다.

지난 6일 아베 담화 전문가 자문기구는 아베 총리에게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16명의 학자가 5개월간 7차례 회의를 거쳐 정리한 43쪽짜리 보고서다.

보고서는 중국의 만주사변을 언급하며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침략이라고 규정했으며 한국을 식민지배한 것은 사실로 기술했지만 사죄할 필요성은 거론하지 않았다.

자문단은 되레 ‘독일도 중국 산둥성을 세력권으로 삼고 미국도 필리핀을 식민지로 영유했다. 일본이 러·일 전쟁에 승리해 많은 비(非)서구 식민지인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강조했다.

결국 무라야마 담화의 4가지 핵심 표현이 식민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담화의 핵심을 훼손하는 내용이다.

오히려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까지 담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엄격한 대일 자세를 가졌다"고 적었고, 한국 대일정책은 ‘성과 심정 사이에서 흔들려 왔다고 기술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4일쯤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