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일·중국, 경상수지 흑자 지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원화 값 인하에 의존해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한국, 독일 등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IMF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28개국 대상 경상수지와 환율을 분석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과도하며 이 때문에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원화 값이 약 5~13% 평가절하돼 있으며 가량 평가절하돼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원화값이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로 지난 7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을 고려할 때 원화는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또 평가절하된 원화값에 힘입어 지난 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6.25%를 기록해 지난 5년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IMF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원화값을 떨어뜨려 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원화값의 과도한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사실상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국가간 수지 불균형은 글로벌 성장을 제약하고 글로벌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큰 나라들이 국내 소비 진작을 통해 불균형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데이비드 립튼 수석 부총재는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글로벌 성장 기회를 놓치는 것이며 금융 안정성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한편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나라로 영국, 브라질, 프랑스 등이 거론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