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RS 발행 금지 추진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절대수익추구형스왑(ARS·Absolute Return Swap)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등 파생상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ARS 발행을 금지하고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시 투자자 보호장치와 증권사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 규제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관련 안을 놓고 규제 수위 등을 금감원과 논의해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에서는 ARS 발행이 관련 법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발행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여러 규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급격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손실과 증권사 건전성 염려 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ARS는 사모로 투자자금을 모집해 원금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문사가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이다. 최근 누적 발행액이 5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기관투자가들이 사들이고 있다. ELS는 개별 주식이나 지수 등락에 연동해 수익을 주는 상품으로, 상반기에만 47조원(ELB 포함)가량이 발행됐다.

ARS는 지난달 금감원에서 증권사들에 신규 발행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기도 했다. ARS는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이 발행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LS는 KDB대우증권(7조원) 신한금융투자(5조원) 등의 발행액이 많다.
증권사들이 부실하게 상품을 안내하는 것도 문제다. 최근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ELS 관련 보도자료를 낼 때 '중위험·중수익'이라는 내용을 광고하고 상품 안내판에 위험 고지 없이 예상 수익률을 기재하는 내용 등을 문제 삼아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투자협회는 8월 회원사 실정을 감안한 광고성 보도자료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과 협의한 후 관련 내용을 공지하겠다고 각 증권사들에 알린 상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저금리 시대에 중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안 상품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고 증권사 수익성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를 나타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 전체를 죽이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선별적 규제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