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증대안 제시 “대의제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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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 증대안 제시 대의제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 증대안 제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입장 들어보니

국회의원 정수 증대안 제시가 화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5차 혁신안에서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의 ‘2대 1 의석비율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예시했다.

혁신위 정채웅 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로 유지하고 현행 의원정수 300명 전제 하에 있다”며 지역구를 200명으로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라는 취지인데 현재 지역구가 현재 246석인데 이걸 200석으로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로 또 하나는 200석으로 줄였을 때 농촌 대표성 약화되면서 여러 군ㆍ시ㆍ구들이 합쳐져야 하는 획정상의 문제 있을 수 있고 OECD 평균 대표인구수를 고려했을 때도 현행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혁신위의 주장은 ‘밥그릇 늘리기라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 내부적으로도 여야 간에 협상해야 할 사항을 혁신위가 나서서 긁어부스럼을 만든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온다.

부정적 국민 여론에 대해 김 혁신위원장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 활동하려면 현재 국회의원 수가 합리적인가에 대해선 정치학자들이 의문 제기했고 비례대표제 강화하고 정수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대부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 정서는 정치가 제 할 일 못하는데, 맨날 싸움이나 하는데, 특권 속에서 다 누리고 있다, 근데 또 늘려야 그게 국민 위한 것이냐는 심정일 것”이라면서도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의원수는 OECD 평균 60~70% 밖에 안 된다. 대표 수를 늘리면 특권이 자연스럽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새정치연합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을 비례성에 두고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내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시한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새누리당의 선거개혁 동참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이 선거제도개혁을 반대하거나 훼방함으로써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