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정부입장 변화 없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금산분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보는 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최근의 시장 질서 등을 고려해 볼 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을 풀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차관보는 그동안의 사례로 볼 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은행을 통해 끌어들인 자본을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는 데 사용하는 등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