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체결에 항거해 자결한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의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영환 선생의 셋째 아들 민광식 씨의 자녀 4명은 고산동 일대의 땅이 1912년 일본의 토지조사 당시 부친이 소유자로 인정받은 토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는 해당 부동산을 원고들로부터 매매ㆍ증여 등 승계취득한 사실이 없어 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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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영환 선생의 셋째 아들 민광식 씨의 자녀 4명은 고산동 일대의 땅이 1912년 일본의 토지조사 당시 부친이 소유자로 인정받은 토지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가는 해당 부동산을 원고들로부터 매매ㆍ증여 등 승계취득한 사실이 없어 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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