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안 미 의회 송부…'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

이란 핵협상 타결안 미 의회 송부…'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

미국 국무부가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19일(현지시간) 의회로 송부했다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CNN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만약 의회가 이를 부결하면 우리는 사찰도, 제재도, 협상능력도 갖지 못하게 된다"며 이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20일부터 60일간 이란 핵 합의문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간에는 이란 제재를 유예하거나 낮추기 위한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회가 거부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이미 공언했기 때문에 미 의회 재의결 등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케리 장관은 "만약 미국이 자의적으로, 독자적으로 합의안을 부결하면 미국은 이제 또 다른 협상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란은 이번 합의가 막는 바로 그 일을 자유롭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잘못된 합의로 국가안보가 포기되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해제돼서는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는 등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의회 승인과정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앞서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 협정은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고 핵무기 경쟁을 촉발시킬 뿐"이라며 "이 합의를 매우 세심하게 구석구석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