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정부 “동향 주시하며 협의 이어 갈 것”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정부 동향 주시하며 협의 이어 갈 것”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정부 의견은?

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 정부 동향 주시하며 협의 이어 갈 것”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16일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이날 중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이에 정부는 16일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법안들의 중의원 본회의 통과와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일본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유창호 공보담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부는 그간 여러 계기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앞으로 일본 참의원에서 심의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 주시해 나가며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담당관은 "정부는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 안보, 그리고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