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 사학법 또 손질...사학들 반발

교육부가 사학재단의 투명성과 자율성 문제를 둘러싸고 개정과 재개정을 거듭했던 사립학교법을 또다시 손질하려고 하자 사학들이 자율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을 마련,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학들이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범하는 등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사학 개정 작업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