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채무탕감 카드 뽑은 IMF…판 다시 흔들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현재의 그리스 정부 부채규모를 감안하면 정상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지속불가능하다며 채무탕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채무를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IMF가 3차 구제금융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탕감에 대한 처리가 그리스 사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14일(현지시간) AFP 등에 따르면 IMF 관계자는 이날 그리스 채무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리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유럽연합(EU) 채권단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채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3일 구제금융 협상 타결 직후 유로존 회원국들에게 배포했다.
보고서에서 IMF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27% 수준인 그리스의 정부 부채가 2년 뒤에는 2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환 유예기간을 30년으로 대폭 늘리거나 부채를 탕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IMF의 결론이었다.
이같은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IMF는 곧 시작될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에 참여할 수 없다. 채무상환 가능성이 낮게 판단되는 나라에 추가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IMF 내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연합(EU) 채권단은 IMF 참여를 원하고 있다. 지난 13일 구제금융 협상에서도 IMF 참여는 핵심 쟁점이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IMF 참여를 반대했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IMF 참여가 전제돼야 자국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보고서는) IMF가 추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IMF가 빠지게 되면 독일과 다른 유로존 채권국에 정치적·경제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리스 의회는 3차 구제금융 합의안을 15일(현지시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중 법안이 통과돼야 그리스에 대한 채권단의 단기자금대출(브릿지론)이 이뤄져 20일 만기인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집권 시리자(급진좌파연합)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