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지자체가…정규직전환 ‘모른 척 외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3~2014년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245곳의 기초 지자체중 15곳은 2013년과 2014년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계획만 세워놓고 실적은 0명이었다.
해당지자체는 군위군, 성동구, 강북구, 진안군, 단양군, 강화군, 여주시, 연수구, 은평구, 달서구, 부산남구, 부산중구, 서대문구, 계롱시, 영동군 등이다.
정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6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까지 5만7214명이 전환되는 성과를 냈지만, 이들 지자체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전혀 나서지 않은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은 반드시 정규직이 수행해야 하며 공공부분부터 솔선수범해야 하지만 이들 기관은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1단계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전환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에도 전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개설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각 공공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관리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학교회계직원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해 정원을 마련하고 50여가지에 이르는 직종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