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역사 속의 오늘과 유승민의 버티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에 들어갔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내년 4월 19대 국회가 끝나면 이 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재표결을 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이를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태경 의원만이 참으로 부끄러운 날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 의원 역시 당론에 따라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역사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회가 표결조차 하지 못하고 법안을 폐기시킨 우스운 날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용기있는 행동이었다고 기억할까요?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오늘 오후)
- "정부 내 법령 유권 해석 기관인 법제처에서 이와(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국회 입법활동을 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역사가 기억할 사람은 또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입니다.

유승민원내대표는 법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연스럽게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사퇴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버티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만간 결심을 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직후 유 원내대표와 차례로 독대를 갖고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늘)
- "(오늘 중에 거취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오늘 본회의 잘 (처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 인터뷰 : 서청원 / 새누리당 최고위원(오늘)
- "내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몇 마디 얘기 했지만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같이 잠시 얘기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유 원내대표하고 나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예의도 아니죠. (공개 발언에서 국회법 처리에 맞춰서 당이 조용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만합시다."

김무성 대표는 자신 역시 백의종군했던 시간을 언급하며 큰 정치인이 되려면 때로는 물러서야 할 때도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김 대표가 백의종군했던 때와 다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물러나면 그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한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야인으로 적어도 5년을 떠돌아야 합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회 위상을 지키려했던 명예로운 의원으로 남는 게 낫다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유 원내대표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친박계 의원은 부글 부글 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흠 / 새누리당 의원 (오늘 오후)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자기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추경까지 하고 물러난다는 얘기도 없이, 그건 무책임한 행동이다…."

비박계 역시 유 원내대표가 이대로 물러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립니다.

▶ 인터뷰 : 정두언 / 새누리당 의원 (오늘)
- "제가 볼 때는 명시적으로 (원내대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그게 그런 뜻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걸 고치는 게 맞지, 그런 잘못된 건 놔두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건 이상한 거죠. 그렇게 국가가, 국정이 운영돼서는 나라 꼴이 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를 보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주민의 여론조사는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보다 더 높습니다.

(대통령 사퇴 요구 철회하고 포용해야 51.4%,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43.2%. 폴스미스 대구 동구을 주민 1,000명 대상 4일 조사. RDD방식의 자동응답전화조사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은 95% ± 3.1%)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국민 여론도 사퇴보다는 사퇴 반대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정치평론가들은 국민 바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를 용서할 리 없고, 유 원내대표가 버틸 힘도 없을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이런 여론 흐름도 알고 있을 것이고, 현실적인 한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이른바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개인 유승민이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무수한 역사에서 보았듯이 무모하지만, 용기있는 도전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며 그 험한 길을 갈까요?

역사는 그 선택에 대해 어떻게 기록할까요?

아무래도 오늘 밤은 유 원내대표로서는 평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한 날로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였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영상편집 : 이가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