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72명,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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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72명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정두언·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등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의 발의를 발표했다. 법안은 법률에 정해진 최고 형벌인 사형을 절대적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발의에는 새누리당 43명,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정의당 5명 등 172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형제도에 대해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형벌”이라며 사형제도 폐지의 전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꾼다”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법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표 발의자인 유인태 의원은 17대에 이어 다시 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연행된 후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17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다.
사형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여야 의원 172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여야 의원 172명이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했네” 여야 의원 172명,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구나” 여야 의원 172명,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