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디폴트 누구 책임일까…“채권단·시리자 양측 모두에”

그리스의 부도 사태가 현실화 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권단과 급진좌파연합 양측 모두의 책임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세계 주요 외신과 유명 경제학자 등은 실패한 긴축 정책에 대한 채권단의 집착과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권의 정치적 무능이 상황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독자적 통화정책과 통화가치 절하를 통한 불황 탈출의 길이 원천봉쇄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체제의 근본적인 결함을 배경으로, 양 당사자들의 잘못이 사태 악화의 요인이 됐다는 평가다.

우선 2010년 1차 그리스 구제금융 이후 최근 5년 동안 채권단의 구제금융 정책은 그리스 경제를 회복시키고 채무 상환 능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스에 혹독한 긴축을 강요했지만 그 결과, 수요 감소로 경제 불황을 심화시키고 실제 채무 부담은 오히려 늘렸다는 것이다.
구제금융 체제의 실패는 각종 경제지표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유럽통계청(유로스타트)과 그리스 통계청 등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 지출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29.2% 급감했다. 이 기간에 정부 고용을 30%가량 줄이는 등의 초강력 구조조정을 거친 결과다.
결국 재정적자 규모는 급감했고 국가채무도 2011년에서 작년까지 약 11.0% 줄었다.
하지만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2011년 171.3%에서 작년 177.1%로 오히려 늘었다. 이는 혹독한 불황에 따른 GDP의 마이너스 성장 때문으로 그리스 명목 GDP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24.6% 급감했다.
이 기간에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 -5.4%, 2011년 -8.9%, 2012년 -6.6% 등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다 작년 들어 0.8%로 소폭 반등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마틴 울프 수석경제논설위원은 칼럼에서 구제금융 이후 그리스 국민의 지출이 실제로는 40% 이상 감소했다고 추산하면서 그리스의 불황이 재앙(catastrophe)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FT는 시리자가 그리스의 고질적인 정실주의·족벌체제 타파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이에 맞서려는 의지는 거의 보여주지 못했고 개혁에서 끝없이 뒷걸음질친다는 신호만 보냈다고 비판했다.
치프라스 정권이 부가세·연금 개혁에서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 그리스 경제의 걸림돌인 유착관계 해체 등의 더 나은 개혁 대안을 제시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채권단 제안이 채무 경감 누락 등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이번을 마지막 구제금융으로 만들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시리자 정권은 이를 거부했다고 FT는 지적했다.
게다가 협상 막판 단계에서 치프라스 총리가 돌연한 국민투표 카드를 빼든 데 대해 최악의 선택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스 위기 정보사이트 ‘그릭크라이시스닷넷(GreekCrisis.net) 운영자인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아테네대 법대 교수는 FT 기고문에서 국민투표 결정이 시리자 지지층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기회주의적·근시안적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시리자가 망상과 광신이 뒤섞인 심리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한다”며 이런 낡아빠진 교조주의 분위기에서 외부 세계와 접촉 없이 그저 정당 요원으로 성장한 치프라스 총리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세계적 국제금융 전문가인 배리 아이켄그린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버클리) 교수는 그간 그렉시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상해왔으나, 자신이 그리스 정부는 물론 채권단 각국 정부의 정치적 무능을 과소평가한 결과 예상이 틀렸다고 자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