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한 도심도 지원 ‘주택도시기금법’ 7월 시행

지난 33년간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에 디딤돌 역할을 해왔던 ‘국민주택기금이 쇠퇴한 도시재생사업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1월 6일 공포)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에 운용 중인 기금·보증 등의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수익성 낮은 도시재생사업 중 공공성이 높은 사업의 금융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출자,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 2016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2014년 5월 선정 후 사업 추진 중인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우선 검토 중이며, 향후 일반 도시쇠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여년간 주택분야 공기업 역할을 맡아온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ousing & Urban Gaurantee corporation)로 새롭게 출범한다. 기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 PF보증 등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금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 총괄은 물론 신설되는 출자 및 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집행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수탁은행은 기존의 창구 대출 및 상담 업무(융자, 조성)를 계속 수행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