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산단지원금 100억 승소

부산 기장군이 장안산업단지에 지원한 100억 원 보조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 43개사가 기장군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지원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억 원을 회수한 기장군은 지역 꿈나무를 육성하는 장학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