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을때 쫄지마” 민변 가이드북 업그레이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민변 변호사 12명이 수사과정에서의 대응법을 담은 ‘쫄지마 형사절차-수사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개정판은 2009년 냈던 책에 최신 사례 및 판례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 등 기술 진보에 따른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부분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내밀며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압수하려 한다면, 이는 위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다.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기기가 아니라 기기 안에 든 필요 정보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일상적 물건이라 압수를 하면 생활에 과도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그 밖에도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수사 중 위법 행위에 대한 대처법을 담았다. 스스로 피해자가 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