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청법 2년 1개월 만에…'위헌 여부 오늘 결정'

헌재 아청법 2년 1개월 만에…'위헌 여부 오늘 결정'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아청법 제2조 5호와 제 8조 2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노출 등을 하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영상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작, 소지, 배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 조항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아청법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