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대학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바꾸고, 중소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리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최근 일반 국민 1000명과 교수·기업인 등 전문가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 74.8%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을 구조개혁보다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둬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절대다수인 95.2%는 올해 상반기 생활 형편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나빠졌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응답 비율이 53.3%, 나빠졌다는 비율은 41.9%였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전문가 중에서는 60.8%가 올 상반기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 일반인 응답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72.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투자 촉진(33.2%), 소비여건 확충(32.2%), 수출경쟁력 강화(28.1%)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기업투자촉진(37.3%), 수출경쟁력 강화(35.7%), 청년 일자리 창출(35.7%)이 두루 중요하다고 꼽았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일반인들은 가장 시급한 일이 현장중심 대학교육(27.5%)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26.9%)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답변은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43.6%)에 쏠렸다.
구조개혁과 관련해 일반인들은 노동부문(36.8%), 전문가들은 공공부문(49.2%)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는 임금피크제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공공부문에서는 방만 경영 근절과 부채관리 강화가 꼽혔다.
상반기 경제정책 가운데 일반인들은 임대주택 활성화(30.8%)와 공공개혁(25.4%)을 높이 평가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확장적 거시정책(34.5%), 공공개혁(30.7%), 창조경제 구현(28.8%) 순이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