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다쳐도 보험금 못받는다"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 본인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보험사를 속이고 체결한 보험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적발돼도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상실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보험편 개정 시안을 발표했습니다.